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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법 시행령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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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보장법 시행령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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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
1. 대전고등법원 2016.10.13 선고 2016누11566 판결
퇴직금제도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지급한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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